“구글과 애플, ‘청불’ 게임 등급 분류도 가능”

* 디스이즈게임 기사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39&aid=0000028045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85399

# 기사 일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청불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게임 분야에선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세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제도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원스토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에픽게임즈 코리아 ▲한국닌텐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이 해당한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등급분류는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5개 구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발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분기부터 게임불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해 올해 안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경우 게임물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다. 운영사 밸브가 국내 법인조차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략]

*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환경 만든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