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스포티파이 공식 성명문은 해당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합니다)
친애하는 위원님
우리는 항공, 출판, 언론 ,게임 ,상업용 라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통신, 마케팅, 결제 ,핀테크, 암호화폐 및 마케플레이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4개의 회사 및 협회 입니다.
우리는 모든 규모의 수만개의 기업을 대표하며 유럽전역의 수억명에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25일 전달괸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애플이 제안한 계획이 해당법의 요구사항을 중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법의 혜택을 가능한 빨리제공하는것을 방해할것이라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규정은 법과 정신과 조항을 모두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놔둔 다면
법을 경쟁력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유럽위원회 및 기관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발표에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장 분명하고 심각한
몇가지 사항을 강조 하고자 합니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법을 명맥하게 준수하지 않는 현 조건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선택하는것 사이에서 실행불가능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선택한 개발자만이 법의 혜택을 누릴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며
불필요한 복잡성과 혼란만을 더할겁니다.
-제안된 새로운 조건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는 앱개발자에 대한 애플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중폭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막대한 거래 수수료와 기술수료로 인해 이러한 부당한 조건에 동의하는 개발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앱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것을 방해하고 잠재적인 제3가 결제 제공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겁니다.
-애플의 변경사항에는 법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장된 보호조치가 포함 딘다고 주장합니다.이는 근거없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를 가장하여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제3가 결제시 경고화면 도입등과 같은 애플의 접근 방식은 사용자 경험을 오해하고 저하시킬 뿐입니다.
-이 법이 성공하려면 대체 앱스토어 및 사이드로딩을 포함한 소비자 모두의 경쟁과 선택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드로딩을 통해 개발자는 앱 스토어 또는 자체적인 배포 채널중에 실제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앱스토어의 설치 및 사용을 개발자들에게 어렵고 위험하여 재정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애플의 실질적으로 다른 제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럽위원회가 개발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해택을 주기위해
법 의무가 적용되는 즉시 애플에 대해서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법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있는 디지털시장을 제공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는 서명 업체 및 단체입니다
유럽 업체들
Adevinta
Beonex
Blockchain.com
Cafeyn
Deezer
Epic Games
iconomy
Mustang
Paddle
Parula
Proton
Schibsted
37signals
SkyDemon
Spotify
Threema
Uptodown
Vipps MobilePay
유럽 단체들
Alliance Digitale
Association Européenne des Radios (AER)
Classifieds Marketplaces Europe (CME)
Digital Content Next (DCN)
Digital Music Europe (DME)
European DIGITAL SME Alliance
European Games Developer Federation (EGDF)
European Fintech Association (EFA)
European Magazine Media Association (EMMA)
Europe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ENPA)
European Publishers Council (EPC)
France Digitale
Internet Economy Foundation (IEF)
News Media Europe (NME)
Sveriges Tidskrifter
Tidningsutgivarna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616211?od=T31&po=0&category=0&group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