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중국에 첫 추월당해 … 이차전지, 반도체도 위험

국가 중요 과학기술 11대 분야 136개 핵심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출처1].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내세운 이래 첨단 산업에 인재와 예산 지원을 집중하며 기술 수준을 높여 왔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4.7년에서 3.2년으로 1년 반 좁히는 사이에 중국은 6.6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단축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이번 결과보고서를 보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이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이었다. 2020년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이 80.1%, 중국이 80.0%를 기록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는데 2년 만에 순위가 뒤집힌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136개 가운데 주요 항목 50개를 추려 평가하면 중국의 기술 수준은 86.5%로, 한국(81.7%)은 물론 일본(85.2%)까지 더욱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가 하락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만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중국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경우 2020년 8.6년이던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 새 11.8년으로 크게 벌어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에서는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우주 관측 센싱 등의 기술이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됐고, ICT와 SW에서는 양자컴퓨팅·양자 센싱, 인공지능(AI)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이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국 기술력의 성장세는 지난 09년부터 국내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관련 실무자 중심으로 우리나라 첨단과학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출처2,3].

중국은 지난해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중국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천문학적 예산투입과 함께, 선개발 후규제라는 정책기조를 세운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올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4조 6천억 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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