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

* 공식 보도자료 –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4062

*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7919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2071407001

# 기사 일부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휴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