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0개의 미국산 수출 규제 칩을 중국으로 보낸 칩 밀수 작전 적발

한국 관세청이 1160만 달러 상당의 칩 53,000개가 포함된 칩 밀수 조직을 적발해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칩 밀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비즈니스코리아 인용).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전략 칩이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밀수 사건은 한 개인이 아닌 ‘A사’라는 회사 전체가 배후에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3년간에 걸쳐 자행된 이 범죄로 인해 이 회사의 모든 임원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사’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미국산 칩을 합법적으로 구매해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이후 이 칩 중 일부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44회에 걸쳐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소규모 밀수업자들이 소비자용 CPU와 GPU를 중국으로 반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작업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칩은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A 회사’는 이 칩을 구매할 때 서류상의 흔적을 남겼을 것이지만, 합법적인 사업체라는 점을 이용해 이 계획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A 회사’는 통신 프로세서의 공식 유통업체에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칩을 주문했습니다. 만약 이 칩이 모두 중국으로 밀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정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번 밀수 작전은 금액은 물론 수량 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기록 보유자는 홍콩에서 중국으로 4백만 달러 상당의 CPU, SSD 및 기타 전자제품을 밀수하려던 시도였습니다. 이 밀수범은 세관 공무원에게 자신의 물품을 잘못 신고했지만, 세관 공무원은 속지 않았고 결국 이 음모를 적발했습니다.

이 한국 밀수 작전이 다른 대부분의 밀수 작전과 다른 주요 차이점은 물품이 모두 성공적으로 밀수되었고 범죄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A사’의 대표와 임원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칩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