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선 단통법… 총선 핵심 쟁점 부상

* 출처 :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173386

https://www.etnews.com/20240115000207

# 기사 일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와 여당이 2014년 제정된 단통법 폐지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아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안정화라는 단통법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단통법 존폐 논의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신시장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5일 통신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단통법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단통법 폐지 방안까지 포함한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자신문이 복수의 여권·통신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다.

이들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검토 기류가 다시 확산하며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에 관련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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