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온상’ 오명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하는데 곳곳 ‘잡음’…왜?

* 출처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28692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1221_0002567510

# 기사 일부

신분증 사본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온상으로 지적받았던 알뜰폰 업계가 신분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를 도입해 불법 개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스캐너 보급·운영과 관련해 통신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운영 예산을 두고 사업 관리자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알뜰폰 일부 사업자 간 합의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고 알뜰폰을 위탁판매하는 우체국은 예산 문제로 스캐너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신분증 위·변조 스캐너가 일부 오프라인 알뜰폰 판매점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중략]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KAIT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판매점 사전승낙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공통 모듈 전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총 연간 10억8000만원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알뜰폰협회 측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담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불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알뜰폰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용 분담 생각은 있지만 당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중소사업자들이 스캐너를 도입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브랜드 ‘프리티’를 운영하는 인스코비의 정광필 상무도 같은 자리에서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해 각 사업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자별 사용료를 시장 점유율로 분배할텐데 비용이 좀 높다”고 토로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