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내달 개편안 발표

* 출처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50842

https://www.news1.kr/articles/5270238

# 기사 일부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도서정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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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추진력을 잃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물에 관해 새 분류 체계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영세서점은 책 할인율을 10%보다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