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 월에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 2 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후후티비, 티비위키 등 유사 대체사이트는 여전히 성행중이다 .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 · 제공해 OTT 와 콘텐츠산업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박 · 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SP 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되어 국제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져서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월 21일 ISP 사업자 뿐만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44700?sid=105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18486861?od=T31&po=0&category=0&group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