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칠레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
(
투표율
: 84.48%[
-1.38
])
찬성한다
: 44.24%(
+6.13
)
반대한다
: 55.76%(
-6.13
)
반대한다
11.52%p
차로
앞서며
우파 개헌안
부결
2023
년 칠레 제헌의회 선거 결과
(
투표율
: 84.42%[
+41.01
])
공화당
(
우익
–
극우
): 35.41%(
+34.37
), 23
석
(
+23
)
칠레를 위한 연합
(
중도좌파
–
극좌
): 28.59%(
+3.76
), 16
석
(
-31
)
안전한 칠레
(
중도우파
–
우익
): 21.07%(
+2.46
), 11
석
(
-26
)
칠레를 위한 모든 것
(
중도
–
중도좌파
): 8.95%(
+1.54
), 0
석
(
-6
)
인민을 위한 정당
(
대중주의 우파
): 5.48%(
+5.48
), 0
석
(
=
)
인민명부
(
좌익
–
극좌 무소속연합
): 0%(
-16.24
), 0
석
(
-26
)
비
–
중도 무소속들
(
중도좌파연합
): 0%(
-8.29
), 0
석
(
-11
)
기타 정당
/
무소속들
(
기타
/
무소속
): 0%(
-23.08
), 0
석
(
-11
)
무효
: 16.98%[
전체 대비
]
공백
: 4.55%[
전체 대비
]
원주민 배정
: 1
석
(
-16
)
범우파
2/3
초과하며
19
년 시위 기조
뒤집기 성공
범좌파
1/3
개헌저지선 확보
실패하는
역사적 참패
전체 의석
: 50
석
(
-88
)+1
석
(
-16
)
단순 과반 의석
: 26
석
전문가 초안 개입 의석
: 30
석
제헌의회 단독 개헌 의석
: 34
석
지난 이야기
:
https://gksejrdn7.tistory.com/12
https://gksejrdn7.tistory.com/114
https://blog.naver.com/gksejrdn7/223096577112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867357299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600389793
지난
22
년
9
월
4
일 이전
, 19
년 지하철 요금 시위로 촉발된 대대적 반정부 여론의 기세를 탄
칠레 범좌파연합
은
20
년
10
월
25
일 개헌 추진 국민투표
, 21
년
5
월
15-16
일 기초지방선거와 제헌의회 선거
, 21
년 연말 대선에서 연승하며 그야말로
2
차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
(18
년 멕시코를 필두로
19
년 아르헨티나
, 20
년 볼리비아
, 21
년 페루
/
칠레
/
온두라스
, 22
년 콜롬비아
/
브라질
범좌파연합
으로 정권교체
)
의 대표주자로서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습니다
.
그러나 대대적인 기대를 받으며
12%p
차
(
55.87
:
44.13
)
로 완승했던
가브리엘 보리치 좌파정부
가 취임 직후 터진 러우전쟁발 인플레이션 악화 사태
(31
년 만에 최고치
)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
이념에 충실한 태도
(+
팔레스타인계 좌파 지지층
[
공산당 다니엘 하두에
대표적
]
고려
)
로 외교에 임하여 이스라엘 등과 갈등이 벌어지고
,
범죄율 상승 우려로
우파
의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
(22
년
5
월
, 29
년 만에 최대 폭 인상
)
정도를 제외한 법률화 공약에서 의회 내 구도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좌파
역시 실망시키면서 인기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
게다가 힘이 되어줘야 했던
제헌의회
는
범좌파
가
2/3
안팎
을 차지한 나머지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진 끝에 지나치게 급진적 개헌안 제출로 역풍을 일으키면서
좌파
의 수세에 쐐기를 박고 말았습니다
.
우선 다문화국가 명기 정도를 지향한 국민여론과 달리 제헌의회에서 다민족국가임을 명기하고
,
인구
13%
에 달하는 소수민족에게 자치권과 함께 소수민족 자체 법정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 논의되면서 마푸체족 등의 분리주의를 오랫동안 경계해온 칠레 주류 백인 국민들의 우려와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
게다가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개헌안이 진보적인 나머지
, LGBT
권리 보장
,
낙태권 보장
,
공기업 남녀 동수 고용 보장
,
다원주의 명기
,
난민 강제 추방 금지
,
상원 폐기를 기치로 하면서 오랜 기간 기존 사회구조와 양원제에 익숙해졌던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내용 아니냐는 불만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쏟아졌습니다
.
여기에 더해 신헌법이 진보적 의제를 너무 많이 담으려다 보니
388
개 조항으로 지나치게 길어 일부 항목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쉬워졌으며
,
물 사용권 공공관리로 인한 민간 사유권 침해 논란과 제헌의회 의원들이 온갖 좌충우돌과 추태를 벌인 것 역시 신헌법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은 경제난 해결에 정신이 없는 나머지
제헌 의회
와 별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며 국민적 실망감이 높아진 가운데
,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했던
우파 진영
이 재기의 기회를 포착하여 좌파의 사회
,
교육
,
문화
,
법원 장악 계획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
중도층
을 중심으로 한 국민여론 역시 피노체트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긴 하니 일단 무조건 통과보단 신 헌법안 폐기 후 제헌의회 재구성을 통한 재제정 또는 현행 헌법 개정을 노려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결국
,
중도
가 돌아서고 분노한
우파
가 대거 참여한 나머지
9
월
4
일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에서
38
:
62
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사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
일련의 통과 실패 이후
,
칠레 상하원은 신헌법이 칠레의 영토 보전
,
재산에 대한 권리
,
정부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자치 기관에 대한 일련의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하원 절반씩 지명한
24
인 각계 전문가 의견 반영 절차 마련 및 상원의석에 맞춘 규모 축소와 비
–
고정 원주민 의석
(
원주민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전문가 초안 통과 기준
3/5
로 축소
(
제헌의회 단독은 절대 다수인
2/3
이상 필요
)
를 통해 제헌의회 재수립을 위한 투표 절차가 다시 추진되긴 했습니다
.
그러나 일단 한번 개헌이 막힌 나머지 급진파의 입지는 너무나도 좁아졌으며
, 21
년에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낙담 속에 투표 불참으로
좌파
의 축제가 되었던 당시 제헌의회 선거와 달리 이번엔 우리도 참여해서 헌법 내용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우파
의 의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
그 결과
,
지난 대선에서
1
차
1
위
(
27.91%
로
25.82%
의
보릭
제침
)
를 차지했지만
,
결선에선
3, 4
위의 지지에도
40%
대 중반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던 피노체트주의자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표
가 이끄는 극우 정당
공화당
이 단독 전선을 형성했으며
,
보수 회귀 기류를 타고 인기가 급속도로 치솟은
에블린 마테이
가 소속된 전통의
우파연합
(
그러나 지난 대선은
12.79%
로
4
위 굴욕
)
가자 칠레
또한
안전한 칠레
라는 이름 하에
범우파연합
을 결성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판단되어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막판에 지지한
카스트
가 패하며 망신을 당한
3
위 주자
(12.81%
득표
)
프랑코 파리시
도
인민당
의 이름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며 우익대중주의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여 했습니다
.
이에
범좌파정당들
은
온
건
(
사회당
,
자유당
)
과
강
경
(
광역전선
,
공산당
)
을 막론하고 좌익동맹
존엄성 연합
을 확대한
칠레를 위한 연합
으로 똘똘 뭉치면서 지지층의 응집력을 끌어내려 했으며
,
중도좌파
제헌연합
에 잔존하던 중도파 범진보정당들
,
그 중에서도
11.6%
를 득표하며 대선
5
위를 차지한
야스나 프로보스테
가 속한
기독민주당
등은
칠레를 위한 모든 것
으로 전선을 추스르며 중도표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
그리고
보릭 대통령
도 마침 벌어지는 인플레 둔화 호조 속에 지지세를 회복하고 개헌의 호기를 놓친 인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23
년
4
월을 전후하여 주
40
시간 근무제 법안 마침내 통과
,
공공연금체계 수립 추진
,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과 같은 진보적 의제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하지만 연패 행진에서 벗어나 기운을 차린
칠레 우파
가 투표 의무화 조항 속에 다시금 선거에 대대적
,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움직임으로 인한 결집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
그리고
23
년
5
월
7
일 치러진 제
2
차 제헌의회 선거 결과
,
칠레를 위한 연합이 전반적인 좌우 대결 열세에도 불구하고
1
위는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
공화당
이 우파
(
구
가자 칠레
지지층
)
및 대중주의 세력
(
구
파리시
지지층
)
몰표 속에
1965
년 이래 단독 정당 최대 득표율
로
1
위에 등극하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
2022
년 개헌안 통과 실패 후유증에다가 경제난까지 계속되면서 민심이 개헌도 못하고 국정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범좌파
에 아주 질려버린 나머지
,
대선 경쟁자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가 이끄는
공화당
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
또한
우파연합
2
개
합계가
55%
를 넘기고 광의의 우파인
인민당
까지 원내 진입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5%
득표
를 선보이면서
,
칠레 우파
는
1946
년 이래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범좌파연합
2
개
는 합계
40%
도 못 넘기면서
, 2013
년 당시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
(
아버지가 피노체트 최측근 장군
)
로 인식되어 인기 없던
에블린 마테이 우파연합 후보
가 인기가 하늘을 치솟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과 맞붙은 끝에 얻은 결선 지지율
(37.83%)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
그야말로 굴욕이란 굴욕은 다 받은 꼴이 됐습니다
.
해당 선거 결과로 인해
,
지난 제헌의회에선
1/3
도 못 넘기며 좌파의 폭주를 뜬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칠레
우파
가 내부 협력을 통한 개헌 절차 완전 붕괴 혹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욱 우경화한 개헌안을 밀고 나갈지
,
아니면 브라질처럼 강경파
공화당
–
온건파
안전한 칠레
간의 분쟁이 드러나며
범좌파
와의 협력 속에 초당적 개헌안이 어떻게든 도출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 4
월
30
일 파라과이 대선에 이어 이번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도
우파
가 승리함에 따라
,
아르헨티나 대선과 시기가 불확실한 페루 조기 총선 등에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서
라틴 아메리카 우파
가
2
차 핑크 타이드
와중에 기껏 승리한 에콰도르 등에서도 탄핵 위기에 몰리는 계속된 수세에서 벗어나 다시금
블루 타이드
복귀의 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에콰도르는
환경주의자들
과 손을 잡은
중도파 과일재벌 후계자
가 좌우를 포괄하는
반
–
코레아 대통령
세력들을 등에 업고
친
–
코레아 좌파
를 조기 대선에서 일단 꺾었으며
,
아르헨티나는 아예
우익 자유지상주의자
가
페론주의 중도파
를 꺾으며 당선된 데다
,
콜롬비아 지방선거에서도
페트로
의 인기 하락 속에
집권 좌파
가 위축
(
자유주의 진보
는 수성
)
되면서
블루타이드의 기세
가
핑크타이드
를 상쇄하기 직전까지 가는 듯했습니다
.
다만 멕시코에선
오브라도르와 그 후계자
가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다
,
브라질은
룰라
의 안정적인 인기 속에
보우소나루
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고 과테말라에선
반부패 진보후보
가 자격을 박탈하려는 검찰과의 투쟁 끝에 승리한 만큼
,
라틴 아메리카의 또다른 대형 선거인 칠레 개헌 국민투표가 향방을 좌우할 대형 선거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
그 와중에
칠레 좌파
의 우려대로
독립민주연합
주도의 중도우파연합
가자 칠레
와 극우
공화당
급진파가 연합하여
피노체트 헌법
보다 연금
,
건강
,
교육 등의 개헌운동을 촉발시킨 분야와 치안문제 같이
우파
상승세와 함께 새롭게 부각된 분야 모두 크게 개선된 것 없이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우향우
한 부분
(
주택보유세 등을 폐지하며 부유층 사유재산권 강화
,
태아 생명권 확대를 통한 낙태 제약
,
원주민 공동체 존재 무시
)
이 많은 개헌안이 제헌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해당 개헌안은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칠레 사회를 또다시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
대다수의
칠레 좌파
,
중도파
는 헌법 개악을 막기 위해 이번엔 피노체트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며
,
더욱 강경 우파적인 헌법을 원하던
공화당 보수파
와 종교 우익
기독사회당
분파 또한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
반대로 내심 피노체트 헌법 유지를 원하던
칠레
우파
는 해당 개헌안을 놓고 어느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개정안 찬성 캠페인
을 벌였습니다
.
여기엔
가차 칠레
,
공화당
에다 대중주의 우파 파리시의
인민당
과 중도
기독민주당
탈당세력 또한 합류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리치 대통령
의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
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비판 등에 대한 갑론을박 속에
23
년
12
월
17
일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가 시행된 결과
,
막판 찬성 급등
으로 불거진
좌파
의 위기감과 달리
두 자릿수 차
라는
21
년 칠레 대선을 연상시키는 생각보다 큰 격차 속에
개헌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
이번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개헌 절차는 일단
보리치 대통령
에게 바통이 넘어가게 됐으나
,
대통령
은 상처뿐인 승리 속에
3
번째 전면 개헌안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
임기 내에 다음 시도가 있더라도
05
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개정에 그치게 될 전망입니다
.
우파
는 피노체트 헌법 강화 문턱에서 일단 좌절하게 되었지만
진보적 개헌안 통과
가 사실상 무산되고
보리치
의 인기 저하는 여전한 만큼 계속해서 승리자로 남았으며
,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
이
3
위로 그나마 인기있는 주자
(
바첼레트
,
마테이
와 같은 여성 정치인인
카롤리나 토하 내무부 장관
[
전 산티아고 시장
/
민주당
창립멤버
–
대표
, 65
년생
],
카밀라 바예호 국무장관
[
공산당 의원
/
보리치
처럼
11
년 학생시위 지도자 출신
, 88
년생
]
정도가 추격 중
)
일 정도로 대선 국면에서 차기 주자 발굴에 실패하며 수세에 몰린
칠레 진보
와 달리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
에벨린 마테이
라는 강력한
1, 2
위 주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25
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투표 패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다만 정당 지지율에선
바첼레트의 사회당
이 다자 대결 조사에서
공화당
과 공동
1
위를 차지하고
,
광역전선
으로의 정당화 착수 이전의
존엄성
연합
이
5%p
차
1
위
에 오르기도 하는 만큼
,
칠레에서
블루타이드
가 절대 우세를 확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
같은 날 치러진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회장 선거에선 임기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전 회장
(95-07)
이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이 향후 피파 진출을 노리며 경제학자 안드레스 이바라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스타 출신이자
세르히오 마사 여당 대선후보
의 지지를 받은 후안 로만 리켈메 부회장에게
30%p
차 이상
으로 예상 밖 참패했습니다
.
원래도
페론주의자들
이 많던 보카 주니어스 팬들을
마크리
와 손잡은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
(
보카 주니어스 회원
)
가 선거 기간 동안 비영리 시민 클럽들 민영화
(
보카는
마크리
친구 카타르 국왕에게 판매 우려
),
페론주의화
된 보카 회원 탈퇴 등을 거론하며 엄청나게 들쑤신 것이
우파
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보카 팬들 사이에선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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