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대주주 양도세 30억 상향 조정에 관한 뉴스기사에서, 대주주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는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사실상 금융투자세로 사용되는 대주주 양도세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연말 주가 폭락의 원인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라는 공포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는 ‘대주주’라는 용어를 꼬리잡고 대중을 호도하는데, 대주주 기준이 10억에 불과하다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사훈의 경제쇼 9회에 출연한 전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께서, 그 댓글과 같은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질문의 답변 내용을 갈무리 합니다.
– 자본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 정석 입니다. 천천히 그 도입을 해야 돼요.
–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천천히 도입을 하고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인답시고 그 기준을 누구부터 할 거냐, 단계 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50억 30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 옛날에는 자기들이랑 상관이 없을 때는 다들 넋 놓고 있다가, 조금 돈 좀 있는데 이제 10억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실 개별 주식을 10억씩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큰 자산가죠. 큰 자산가죠.
– 그 사람들 세금 물리겠다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살살살살 냄새 피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 가 내려간다 이런 소리를 한참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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